조세저항운동

네이버 실검 1위를 하면서 요즘 재산세 인상에 저항하는 소극적 운동으로 네이버실검차트가 이슈이다.

네이버실검차트는 원래 좌파들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었기에 충격이 큰것 같다.

요즘 여당의 악재가 연일 터지고 있고 그로인한 지지도도 급락하고 있다. 한때 70프로에 육박하던 대통령지지도도 현재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역전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징벌적 과세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물론 취득세, 보유세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올리는 것은 물론 사실상 소급적용에 나서고 있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청원마저 등장했다. 현재 부동산 카페에서는 촛불집회를 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집값은 못 잡고 결국 세수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더 커지고 있다.

조세저항 국민운동은 지난 6·17 부동산 규제 당시 소급 적용(규제지역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축소 등) 피해자들의 모임으로 시작됐다.

7·10 대책 발표 후 확대돼 지금은 조세 저항뿐 아니라 부동산 규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운동으로 진화했다.

여기에 최근 최대 30% 가까이 오른 재산세 고지서로 1주택자들도 조세에 대한 저항감이 커지면서 범국민적 문화 현상으로 확산될 태세다.

정부가 "1주택자 증세는 없다"며 여러 차례 공언한 것과 다르게 1주택자 보유세가 급등하고 과도한 취득세·양도세 부과로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1주택자 김 모씨(48)는 "지금은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무분별한 규제에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며 "다주택자는 세금폭탄을 맞고 1주택자도 세금만 많이 내고 무주택자는 전세가가 올라 다같이 피해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