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규제 6월17일 발표(?)

문정권이 이번 22번째 부동산 추가대책을 17일 발표된다. 이번발표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로 풍선효과로 지방 비규제 지역이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번상승의 주요원인은 유동성이 과도하게 많이 풀린 탓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내일 녹실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 대출 규제 등을 망라하고 강도도 여느 대책 못지않게 강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해지는 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수원과 안양 등지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관측되자 2월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내 인천과 군포, 안산 등지로 투기가 옮겨지는 추세입니다.

갭투자 차단 여부가 대책 성패 가를듯=

이같은 방안이 대책으로 나온다면 시장에 강력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로 거론되는 갭투자 차단 여부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 시장의 투기 수요를 봉쇄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다급한 입장에 있는 정부가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전세대출 금지 등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갭투자 방지, 대출 규제 등 대책이 나올 경우 시장에 끼치는 파급력이 크고, 당분간 규제의 영향을 살피는 눈치보기 장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