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자산조사나 근로취업에 대한 요구 등의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고,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의 ‘기본권’ 차원에서 출발하며, 기초생활수급이나 실업수당과 같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평생 동안, 충분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복지 정책이다.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모든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하거나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 실업수당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인지, 취업 경험이나 구직 의사가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 평생 동안, 충분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고,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를 영위할 수 있는 일종의 ‘기본권’으로 접근한다. '권리'로 간주되는 만큼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며, '실질적 자유'의 취지에 따라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