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전국민 정부재난지원금 지급타당성?

이재명지사를 필두로 2차 정부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안이 여당 일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로간다면 앞으로 2-3차례 지급될것 같다.

지역별 지급도 받은사람도 있고 못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괄로 전국민에게지불한것이 타당하다고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정부에 국민 1인당 20만원의 2차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제2차 정부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10조3685억원은 국민 5184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때 필요한 예산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한다"면서 "두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1.1%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였고, 잘 모른다는 응답은 8.6%로 나타났다.

당장 먹고사는게 시급한 사람들은 미래를 보기란 힘들것이다. 하지만 굶어죽은 뒤에는 어떤 방법도 필요없기 때문에 산소탱크를 지불하는게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