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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고통을밭는 국민들에게 숨통을 틔여주기위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말한지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도 지급은 커녕 말만 자꾸 바뀌고 있다.
그래서 언론기사를 토대로 그추이를 한번살펴 보겠다.
1. 처음에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한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했다. 상위30%는 대상제외이다.
2. 선거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원금 대상자를 전국민으로 하겠다고 선거공략으로 내세웠다.
1인 40만
2인60만
3인80만
4인 100만
지역상품권이나 지역전자화폐로 지급한다 했으나 현재는 현금설도 나오고 있다.
3. 재난지원금 언론기사
3ㆍ30 재난지원금 지급
4ㆍ3 건보료기준 소득하위 70%
4ㆍ4ㅡ15 전국민대상지급
4ㆍ16일 2차추경안 발표 ㅡ고액자산가제외 소득감소한국민 보완
4ㆍ22 여당 정부 자발적 기부등으로 전국민에게 지급
4ㆍ24 5월4일 기초수급자지급 5월13일 전국민에게지급
4. 만약 5ㆍ11일깨 못하면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ㅡ김영삼정부때 금융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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