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5만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고요 ?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는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소득 하위 70%에 들었더라도 국민연금을 월 45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5만원 이상이고 국민연금 중 A급여액이 22만5000원 이상이면 월 최대 30만원인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원은 연계 감액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 평균 6000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뒤집어 보면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받아야할 기초연금 6000억원이 삭감되고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올해 기준으로 대략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기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5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3만원 가량 감액되고, 70만원에 6만7000원, 90만원에 9만2000원, 100만원에 9만7000원 가량 감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