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찾나” VS “무산 되나”…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선정 갈림길 박태우 기자

 

 

대구경북통합신공항(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성사 여부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유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군위와 의성군에 대해 막바지 설득작업에 나섰고 국방부도 이전부지 선정에 따른 실무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잇따라 열기로 하는 등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1월 주민투표 이후 유치신청 지자체들간 갈등만 고조돼 5개월째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군위와 의성이 각각 유치신청을 낸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 후보지(군위 소보, 의성 비안)가‘군공항 이전 특별법’ 선정절차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또 지자체들의 유치신청이‘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한‘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충족하는지 등을 후보지 별로 확인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실무위원회 논의 결과를 다음달 3일 열리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안건으로 넘긴다. 이어 선정위(위원장, 정경두 국방부장관)는 실무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선정위윈회에서 최종 부지가 결론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유치경쟁을 벌이는 지자체들 간 의견이 먼저 조정되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을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위와 의성은 통합신공항 유치를 놓고 의견을 좁히기는 커녕 갈등만 고조돼 막판 결론 도출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통합공항 이전 절차의 하나인 주민투표가 돌발변수로 작용했다. 지난 1월 21일 군위와 의성군민을 상대로 실시한 최종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는 공동후보지는 찬성률 90.36%, 단독후보지는 찬성률 76.27%가 나왔다. 의성군은 이를 바탕으로 공동 후보지를 최종 이전부지로 신청했다. 하지만 군위군은 공동 후보지를 배제하고 단독 후보지만 신청했다. 군위군 측은 주민들 75%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는 도저히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주민투표는 이전부지 선정에 따른 절차일 뿐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통항공항 최종 입지는 단독 후보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별법에는 공동 후보지가 선정되려면 공항이 들어설 부지의 지자체장들이 모두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군위가 신청을 거부한 공동 후보지는 자동 탈락하게 된다.

하지만 경북도는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투표 결과 등을 들어 군위군이 양보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의성과 함께 공동후보지를 최종 입지로 신청해 달라는 것이다. 경북도는 군위군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다. 경북도와 대구시 등이 내건 중재안에는 군위군에 민항터미널 및 부대시설, 군 영외관사(2500가구), 공항IC 및 공항진입도로 신설, 군위 동서관통도로, 시·도 공무원연수시설 등이 포함됐다. 공동 후보지의 한 축인 의성은 군위와 항공클러스터를 각각 330만㎡ 확보한다는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의성지역 주민이 발끈하고 나섰다. 통합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회는 대구시와 경북도 등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3일 군청에서 통합신공 이전사업 추진현황 간담회를 열고 “대구시와 경북도 중재안은 주민투표로 결정된 사안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중재안을 마련한 대구시와 경북도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반발했다.

파격적인 제안을 받은 군위군도 특별법 절차에 따른 공항이전을 강조하며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좀처럼 합의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너무 성급하게 당근책 등을 제시해 되레 지자체들 간 갈등만 유발

유발시켰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협치와 리더십 한계로 통합공항 이전 사업이 진전되기는 커녕 꼬이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군위와 의성군이 선정위가 열리는 내달 3일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벌써부터 군위군이 신청한 단독후보지는 ‘부적격’, 의성만 신청한 공동후보지는 ‘부적합’으로 결론 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대구시는 관계자는 “이번에 무산되더라도 국방부가 통합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경북지역에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할것이라고 말했다.